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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계획

1. 목적

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업무분장

구분 소속 직위 세부내용
관리책임자 과천문원중학교 교감 총괄
설치책임자 행정실 실장 CCTV설치 및 시설관리
운영책임자 안전생활인권부 부장 CCTV운영 전반
운영담당자 안전생활인권부 담당교사 CCTV운영
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당직실(야간), 안전생활인권부 담당교사(주간)

3. CCTV 현황

가. CCTV 현황

순번 제품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설치장소 화소수 비고
1 HD-SDI 210만화소 HLO-2154EXR 2017-12-15 9 210만
2 HD-SDI 210만화소 HLO-2154EXR 2017-12-15 9 210만
3 프로아테크, PA-DIR250ACH, 8.47mmCCD 2016-07-26 9 200만
4 프로아테크, PA-DIR250ACH, 8.47mmCCD 2016-07-26 9 200만
5 돔형 HD-SDI 210만화소 HLD-2008R 201-12-15 9 210만
6 HD-SDI 210만화소 HLO-2154EXR 2017-12-15 9 210만
7 프로아테크, PA-DIR250ACH, 8.47mmCCD 2016-07-26 9 200만
8 HD-SDI 210만화소 HLO-2154EXR 2017-12-15 9 210만
9 프로아테크, PA-DIR250ACH, 8.47mmCCD 2016-07-26 9 200만
10 프로아테크, PA-DIR250ACH, 8.47mmCCD 2016-07-26 9 200만
11 프로아테크, PA-DIR250ACH, 8.47mmCCD 2016-07-26 9 200만

나. CCTV 배치도(설치장소 및 녹화 방향)

4. CCTV 촬영 안내판 부착

부착장소 : CCTV 설치장소(11개) 및 정ㆍ후문에 CCTV 촬영 안내(2개)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

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ㆍ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파기 됩니다.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① 영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는 안전생활인권부 교무실(주간), 당직실(야간) 등 2곳으로 제한한다.

② 영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인 당직실은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며, 안전생활인권부 열람ㆍ재생기기는 구석진 곳에 설치하고 학생들의 교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열람을 제한한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①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안전생활인권부 교사가 상시 모니터링 한다.

②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.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마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바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사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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